지난 9월 16일 수요일, 15회를 맞는 서울대학교 국가정책포럼이 국제대학원 소천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국제사회의 복합전환과 한국의 진로’를 주제로 서울대 국가전략위원회와 국제학연구소가 주관했으며 국제문제연구소와 통일평화연구원도 참여했다. 코로나19 관련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한 이 행사는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유튜브 계정과 zoom으로 실시간 중계됐다.
서울대학교 국가전략위원회 위원장 홍준형 교수(행정대학원)의 개회사
국가전략위원회 위원장 홍준형 교수(행정대학원)는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미중갈등으로 인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전략의 급변, 남북관계라는 세 가지 파도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렸다”며 “국가전략위원회의 복합전환이라는 개념을 통해 위기를 모면할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통념이 해체되는 초초불확실성의 시대
제1세션 ‘복합변환의 시대, 한국의 길을 묻다’는 국제문제연구소장 김상배 교수(정치외교학부)의 사회로 진행됐다. 온라인 중계로 진행되는 행사의 특수성을 고려해 3인의 발표자들에게 공통된 질문을 던지고, 이에 발표자들이 번갈아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준웅 교수(언론정보학과)는 코로나19로 인해 지금의 우리가 겪는 변화가 통용되었던 각종 지표들의 의미를 해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이념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의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금의 사태를 분석했다.
이승주 교수(중앙대 정치국제학과)는 “현재는 국제사회가 미중전략경쟁과 더불어 세계화, 디지털화, 민주화가 상호작용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동시대를 미래를 전망하기 힘든 ‘초초불확실성’(hyper-hyper uncertainty) 시대로 지목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국가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국가의 귀환’을 목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범식 교수(정치외교학부)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제기된 ‘민주주의 위기론’을 언급하며 “민주주의 위기론은 체제나 제도의 문제보다는 민주주의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태도와 관련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신 교수는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문제를 직시하고, 민주주의 체제가 코로나 시대에서 어떤 취약점을 보여주는지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현 시대의 변화를 통해 어떤 미래가 전망되는지에 관한 질문에 이준웅 교수는 시민의 영향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예컨대 한국의 문화컨텐츠가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게 된 까닭은 무엇보다도 이를 소비하는 이용자 집단, 소위 코스모폴리탄의 전 세계적인 출현 덕분이라 설명했다. 이 교수는 “대립하는 삶의 양식을 받아들이고, 국제적인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세계시민들이 세계 도처에 존재하고 있다”며 “이들이 미래에는 국제정치의 양상을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풀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승주 교수는 국제정치 차원의 상호의존성을 역으로 이용하는 ‘상호의존의 무기화’ 현상이 미중갈등을 비롯해 다른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신범식 교수는 “코로나 19 문제가 민주주의의 질, 거버넌스의 발전과 깊은 연관을 가진다”며 “앞으로의 미래는 민주주의가 어떻게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변화에 압박받지 않도록 스스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션은 ‘한국이 해나가야 할 정책적 대응’에 대한 질문으로 마무리됐다. 이준웅 교수는 다원적인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한국은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스스로 계발하는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세계화·다원화의 흐름 속에서 내재적 발전을 강화하는 방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이승주 교수는 앞서 제기한 미래사회의 모습인 ‘상호의존의 무기화’에 대한 대비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글로벌 밸류 체인의 강건화와 중견국 협력의 확대를 통한 구조적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세션은 미중패권 경쟁 속에서의 한국의 전략을 주제로 진행됐다. 발표자들은 자체적인 기술발전과 새로운 우호국 모색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3세션을 통해서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전략에 관한 논의가 오갔다. 포럼 참가자들은 한국 대북정책의 성공은 주변국들의 동태를 살피고, 한반도 평화를 국제사회의 주요의제로 끌어가는 능력에 달려있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이처럼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복합전환 대응전략은 전반적으로 한국의 국가경쟁력 제고와 침착한 대응에 방점을 찍었다. 역동적인 세계정치와 지정학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는 대응으로서 국내 기술의 발전과 유연한 외교가 언급되었던 만큼, 이번 포럼이 학문의 활발한 교류를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연구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해본다.
소통팀 학생기자
김세민(정치외교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