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 11월 20일 발표회 개최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민주주의 클러스터(책임교수 임경훈)는 (재)한국의회발전연구회(이사장 윤광일)와 함께 11월 20일(수)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소개 및 분석하는 학술회의(제목: 한국인은 어떤 민주주의를 원하는가?)를 개최한다. 민주주의 클러스터 공동연구원인 윤광일 교수(숙명여대, 의회발전연구회 이사장)와 이상신 박사(통일연구원)가 조사결과 발표를 맡는다.

특히, 이 발표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접 참석하여 축사를 할 예정이다. 우원식 의장은“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포퓰리즘, 정치·경제적 양극화, 극단주의의 확산 등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본 규범과 제도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훼손되고 있다. 상호존중에 기반한 경쟁, 그리고 설득과 타협의 정신, 시민의 신뢰가 없는 민주주의는 지속가능할 수 없다. 우리 민주주의의 질적 개선을 이룰 구체적인 제도개혁 방안을 만들기 위해 학계와 시민사회, 정치권이 다 함께 협력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는 점을 역설할 것으로 보인다.

□ 서울대학교 민주주의 클러스터 조사의 개요 및 의의

올해 민주주의 클러스터는 세계 연구기관들의 조사 결과가 충분히 포착하지 못하는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과 평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방법론을 동원하여 설문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였다.‘2024 한국 유권자 민주주의 인식 조사’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신뢰수준 95%, 최대허용 표집오차 ±3.1%p). 총 설문 문항은 173개로,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작성되었다. 조사 방식도 유무선 전화나 웹을 통하는 통상적인 방법이 아닌 직접 대면조사의 방식을 취하여 응답자의 생각을 최대한 정확히 포착하려고 노력하였다.

국내에서 이러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국제기관들의 조사가 대부분 전문가 평가에 의존하는 것, 국내의 수많은 여론조사가 주로 선거 승부에 초점을 맞추는 데 반해, 이번 서울대학교 민주주의 클러스터의 조사는 특별한 정치적 이벤트가 없는 시기에 일반 시민들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포착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 한국 민주주의 질(quality)과 작동방식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 평가

이번 조사결과 한국 국민들은 한국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유권자들이 특히 부정적으로 판단한 영역은 언론 자유, 법치, 사회적 공정성 등의 영역이었다.

‘TV뉴스는 여당에 호의적이다’라고 응답한 유권자가 58.7%,‘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보도할 때 언론들이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자기 검열을 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유권자가 42.9%로, 절반의 가까운 응답자가 언론의 자유에 부정적 의견을 표했다. 행정부의 사법 존중과 법치주의 등과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서 대체로 절반 정도의 응답자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정부 지도자들이 법을 어겼을 때 법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다’는 응답자들이 48.2%였으며, ‘대통령, 장관 등 행정부 구성원은 헌법을 존중한다’는 진술에 동의하는 유권자는 46.2%에 불과했다.

마찬가지로 우리 유권자들의 절반 정도는 시민들 사이에 권력이 불평등하게 배분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권력이 성별과 상관없이 동등하게 분배되어 있다”에는 37.6%,“권력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대등하게 분배되어 있다”에는 25.4%, “권력이 언어, 민족, 종교, 인종, 지역과 같은 사회 집단에 상관없이 대등하게 분배되어 있다”에는 23.8%만이 동의하였다. 한국 유권자들은 이러한 불평등한 권력 배분이 정부의 차별적 대우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상당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예를 들어“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정부로부터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45.1%,“다른 민족 혹은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국민도 정부로부터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49.5%로,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국민들이 사회경제적 지위나 문화적 배경에 따라 정부로부터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 강한 지도자에 대한 선호 높음, 잠재적으로 권위주의적 해결을 선호할 수 있는 유권자들도 일부 존재

우리 국민 대부분은 민주주의가 가장 좋은 정부형태라는 점에 동의하고(83.3%), 우리나라가 민주적으로 통치되고 있다고 인식하지만(73.4%), 동시에 강력한 리더십과 권위주의적 해결 방식에 대한 선호도 꽤 높게 나타났다.‘의회와 정당에 개의치 않는 강한 지도자가 나라를 이끄는 것’에 동의하는 응답자가 54.7%로 과반을 넘었고,‘상황에 따라 독재가 더 나을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도 20.3%에 달했다. 민주적 가치보다 경제 이슈를 더 중시하는 경향도 보였다.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중 경제발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68.1%였고,‘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보다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75.2%였다.

□ 정치제도 개선 이슈와 관련해서는 현상 유지 선호, 특히 대통령제에 대한 강한 선호도 확인

권력 구조 문제에 있어 현행 단임제 대통령제 변경이 굳이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느끼는 응답이 54.7%였으며, 만약 개헌을 통해 정부형태를 바꿀 경우 미국식 4년 중임 대통령제를 택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68.6%로 나타났다. 영국이나 독일과 같은 의원내각제나 프랑스식 준대통령제에 대한 선호는 약해, 각각 14.1%와 17.3%로 집계됐다.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문제도 현행 제도의 결함과 비례의석 확대를 지적하는 다수 전문가들의 생각과는 달리, 일반 유권자들은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부정적(77.3%)이었다.

□ 기타

서울대학교 민주주의 클러스터는 이번 조사의 결과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보고서, 논문 등 다양한 형식으로 추가적인 발표를 이어갈 계획이다. 앞으로 매년 세밀한 국제 비교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조사 설문 등을 보완해가며 주기적으로 민주주의 인식 조사를 실시하여 그 추이에 관해 분석, 축적해 나아갈 계획이다. 서울대학교 민주주의 클러스터는 이러한 조사 연구를 통해 우리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주로 정치권이나 전문가 그룹에 국한되지 않고 국민 일반의 생각, 특히 통상적인 여론조사로는 잘 포착되지 않는 소외계층의 목소리까지 폭넓게 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