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분배정의연구센터(https://distributivejustice.blogspot.com/)와 연합전공 정치경제철학, 그리고 한국사회과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특별포럼이 “장하준과 피케티의 경제발전과 불평등”이라는 주제로 9월 3일(화) 서울대 중앙도서관(관정관 양두석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장하준 교수(런던대 SOAS)의 “한국의 경제발전과 불평등”에 대한 강연(온라인)과 패널토론으로 진행되는 제1부와 피케티 교수(파리경제대)의 “글로벌 불평등과 재분배”에 대한 강연(온라인)과 토론으로 진행되는 제2부로 구성되었다. 제1부의 패널토론은 송수영교수(중앙대)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고길곤 교수(서울대)와 손종칠 교수(한국외대)가 참여하였으며 제2부의 토론은 유종성 교수(연세대)의 사회로 주병기 교수(서울대) 그리고 하은영 교수(캘리포니아주립대)의 토론이 이어졌다
개회사에서 주병기 교수(분배정의연구센터장)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공권력을 악용한 슈퍼 엘리트 집단의 지대추구, 불공정한 시장, 권위주의와 부패한 관행이 사회 양극화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제1부 강연에서 장하준 교수는 “대한민국은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최소한의 복지지출만으로 고도성장과 함께 (개발도상국으로서는) 낮은 불평등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고도성장 속에서 복지의 필요가 적었고, 여성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대가족제도가 복지제도 역할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형평성을 위한 강력한 시장규제가 많았기 때문이었다”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한국은, 저성장과 대가족 제도의 해체라는 구조변화 속에서 시장규제는 약화되고 복지지출의 증가는 경제-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늘어나지 않고 있어서, 불평등의 증가, 그리고 그로 인한 사회계층이동성의 약화로 인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절망하는 사회가 되었다”고 진단하고 “지금 대한민국에는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사회를 맡은 송수영 교수(중앙대)는 ”한국에서 경제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최근 후퇴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성숙과 민주사회적 제도의 실행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토론에 참여한 고길곤 교수(서울대)는 ”한국과 같이 빠르게 다양성이 확대되는 사회에서는 복지지출의 확대만으로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하고 ”불평등 해소를 위하여, 개인, 가족, 사회, 시장, 그리고 국가의 책임성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손종칠 교수(한국외대)는 "우리 나라의 가계부채 누증은 경제성장률을 제약하고 금융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그 원인이 “자산불평등과 경제적 격차 확대에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경제적 불평등의 완화가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제2부에서는 토마스 피케티 교수(파리경제대)의 글로벌 불평등과 재분배에 대한 강연과 토론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