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치를 위해서는 정치행위자들이 생각 바꿔야”
- “거국내각 방식으로 대통령과 국회가 함께 책임지는 정치해야”
- “포퓰리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역할 중요”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민주주의 클러스터(책임교수 임경훈)는 5월 16일(목) 서울대 근대법학교육 100주년 기념관 주산홀에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초청해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한국 민주주의를 위한 반성과 실천’이라는 주제로 강연한 김 전 총리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서적 양극화 현상으로까지 치닫는 한국정치의 문제를 깊이 있게 진단하였다.
특히, 김 전 총리는 포퓰리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주의의 연합 전선은 당파적 증오심을 줄일 수 있는 선거제도의 개혁으로 시작될 수 있으며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정책도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사회에서 정치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저출생 고령화의 악순환을 끊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비전을 만드는 것임을 힘주어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포용적 민주제도와 공정한 시장경제 구조를 갖춘 국가의 기틀을 빨리 만들어 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다.
특강 후 학계의 전문가들이 준비한 사전질문과 강연을 들은 학생들의 현장 질의를 통해 진지한 대화를 이어 나갔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총리는 정치적 양극화, 지역주의, 부실한 정당정치 등 한국정치의 고질적 문제들을 극복하고 협치의 제도화를 위해 필요한 정치권의 실천적 노력들을 제안하였다. 먼저, “협치를 위해서는 정치행위자들이 생각을 바꿔야 하는데, 특히 거국내각 방식으로 대통령과 국회가 함께 책임지는 정치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총선에서 우리 사회가 당면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심판론만 부상했던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팬덤에 끌려다니는 포퓰리즘에 대해서도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특강에 앞서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민주주의 클러스터에서는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탄력성’이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민주주의 클러스터에서 개발 중인 ‘한국 민주주의 인식 지표(Korean Democracy Perception Index)’와 관련한 전문가 세미나가 열렸으며,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 인식과 국제조사기관의 평가를 비교해보는 발표가 이어졌다.
올해 민주주의 클러스터에서는 세계적 연구기관들의 조사 결과가 충분하게 포착하지 못하는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에 관한 국민 인식 수준을 지속적으로 추적 분석하기 위해 신뢰성 높은 지표를 개발하고 있다. 본 지표가 개발되고 금년에 첫 조사가 실시되면 한국정치의 민주적 혁신을 위한 구체적 대안 마련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