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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4대 법학회 공동학술대회 ‘한국의 법학교육과 변호사 자격 제도’ 개최

2024. 2. 28.

한국공법학회(회장 김재광), 한국민사법학회(회장 김재형), 한국형사법학회(회장 한상훈), 법과사회이론학회(회장 임상혁) 등 주요 4대 법학회는 2월 28일(수) 오후 1시30분 서울대 로스쿨에서 '한국의 법학교육과 변호사 자격제도'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로스쿨 체제 출범 15년을 맞이하여 현행 법학교육과 변호사시험 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근본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4대 법학회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처음이다. 또한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조홍식), 사법정책연구원(원장 박형남),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 서울대 로스쿨(원장 김종보)이 공동주최자로 참여한다.

조지만 아주대 로스쿨 교수가 '현행 법학교육체제 하에서 법학교육의 전반적 위기와 극복 방향'을, 박용철 서강대 로스쿨 교수가 '현행 변호사시험 제도가 법학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그리고 지원림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변호사시험: 있어야 할 곳과 있는 곳'을,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우리 사회에 적절한 변호사 자격제도의 모색'을 주제로 발표한다.

법학 교수, 변호사 등이 토론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SK증권 김미현 이사, 양은경 조선일보 차장, 이순규 법률신문 기자 등을 토론자에 포함시켜 기업계와 언론계 등 외부의 의견을 듣기 위한 시간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