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계정 교수가 지난 1월 한국법학원의 제28회 법학논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수상 논문은 〈입법자의 의사와 법률해석의 문제〉(서울대학교 법학 63권 4호)이며, 시상식은 지난 1월 26일(금) 개최되었다.
1956년 설립된 한국법학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헌법재판관, 헌법연구관, 군판사, 군검사, 법제관 등 법조실무가와 법학자를 모두 회원으로 포함하는 우리나라 유일의 포괄적 법률가 단체다. 법률연구 의욕을 고취하고,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1997년부터 실무계와 학계에서 논문 각 1편을 선정해 법학논문상을 시상하고 있다.
판사 출신으로 민법과 신탁법 분야 전문가인 이계정 교수는 “법관의 법형성의 한계에 관한 논의의 시작점으로 본 논문에서 입법자의 의사의 문제를 규명하였다”며 “향후 체계적 해석의 관점에서 법관의 법형성의 한계를 논하는 등 문제의식을 깊이있게 발전시켜 학계와 실무를 접목할 수 있는 연구에 매진하겠다”는 수상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