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12월 12일(화)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목련룸에서 제8회 학봉상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학봉상은 재일동포 실업가였던 故학봉 이기학 선생을 기리기 위하여 제정한 상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주최하고 재단법인 학봉장학회의 후원, 논문·논단부문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반도미래인구위원회, 한국인구학회의 후원을, 언론보도부문에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의 협찬을 받아 논문·논단부문, 법학논문, 언론보도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하고 있다.
논문·논단 부문은 최근 한국사회에서 문제되고 있는 인구문제와 관련한 사회의 현상과 문제의 근원을 분석하는 글을 찾고자 “한국사회와 인구”를 주제로 다양한 분야의 논문을 공모하였다. 다수 응모작 중에서 심사위원회(위원장 송상현/ 위원 김복기, 김호기, 이철희)의 블라인드 방식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논문 부문에서 우수상 1편, 장려상 3편을, 자유논단 부문에서 장려상 1편을 선정하였다.
법학논문 부문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연구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고자 전국 25개 법전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유주제로 논문을 공모하였다. 심사위원회(위원장 정인섭/ 위원 김도균, 문재완, 이계정, 홍영기)의 블라인드 방식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대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2편을 선정하였다.
또한, 언론보도부문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일 관계 개선과 상호 이해 증진에 기여한 언론보도 및 언론인을 추천받아, 심사위원회(위원장 신각수/ 위원 정재정, 오태규, 이면우, 양인집)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대상 1건, 우수상 1건을 선정하였다.
수상작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봉상 홈페이지(http://law.snu.ac.kr/hb_award/)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다.
- □연구논문 부문 우수상: 김수영(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초 저출생 사회, 여성은 왜 비혼과 비출산을 선택하는가 - 돌봄 재분배를 위한 법의 역할: 통계증거에 반영된 구조적 불평등을 중심으로”
- □연구논문 부문 장려상: 전소희ㆍ김은서(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조교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외국 이주민과의 직간접 접촉경험과 다문화교육의 효과를 중심으로” / 이경은ㆍ안혜경ㆍ강희송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문연구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문연구원), “여성은 왜 아이를 갖고자 하는가?: 교환이론을 중심으로” / 임재연 (텍사스대학교(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사회학과 박사과정) “한국 여성의 가족가치관과 출산 의향, 2010-2020”
- □자유논단 부문 장려상: 신재욱ㆍ신지민ㆍ이윤경(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 서울대 경제학부 / 서울대 경제학부), “저출산 실태의 이원론적 분석과 제도적 개선방안”
- □법학논문 부문 대상: 최정호ㆍ윤소현(서울대 법전원), “동반매도요구권 약정의 해석에 대한 법리적·실무적 검토 -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을 중심으로 -”
- □법학논문 부문 우수상: 김지연(성균관대 법전원), “유전정보와 환자-가족-의사의 권리와 의무: 유전적 프라이버시, 알권리, 모를 권리,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한 재해석을 중심으로” / 고은민ㆍ이예주ㆍ정지우(서울대 법전원), “임의 비급여 진료 사건에서 보험자의 채권자대위권 행사 가부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 □법학논문 부문 장려상: 정문환(서울대 법전원),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의 매매계약과 그에 따른 법률관계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박준규(연세대 법전원),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있어 보전의 필요성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무자력’과 ‘밀접 관련성’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
- □언론보도 부문 대상: 나리카와 아야 칼럼니스트, “학봉상 대상기간(2021. 9. 1. ~ 2022. 8. 31.) 내 한일관계 관련 중앙선데이 등 기고 기사”
- □언론보도 부문 우수상: 제주MBC 홍수현 취재기자ㆍ김승범 영상기자, “[연속 기획] 제주-오사카 연락선 취항 100년 (총 8편) (최초 보도 2022. 6. 5.)”
※ 문의: 학봉상 운영위원회 사무국 hakbongprize@snu.ac.kr / 02-880-6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