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 “구글의 한국 매출, 국내 신고 대비 최대 30배 달해”
- 한양대 강형구 교수, 구글코리아 매출·법인세 추정치 발표
- 국내 매출_{〈추정치〉}, 감사보고서_{〈2022년〉} 대비 30배 추정, 법인세_{〈추정치〉} 역시 26배 수준
- 전문가들, “구글은 국내서 네이버보다 많이 벌지만, 세금은 중소기업 수준”
- “공정 경제질서 필요성 강조, 조세 정책 시사점 제시”

지난 2004년 한국에 진출한 이래 온라인 광고・포털 사업으로 막대한 수입을 올린 글로벌 IT・플랫폼 기업 구글(Google)의 한국 법인 구글코리아(Google Korea)의 매출 추정치가 감사보고서_{〈2022년 기준〉} 대비 최대 30배, 법인세 추정치는 최대 2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구글코리아를 비롯한) 외국계 공룡 플랫폼 기업에 대한 조세 정의 실현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한국재무관리학회(회장 신용재, 한경국립대학교)는‘외국계 플랫폼 기업의 국내 매출 및 법인세 추정’주제로, 2023 추계학술세미나를 10월 4일(수) 서울대학교(LG경영관 120호실)에서 개최하였다. 이 학술세미나는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계 빅테크 기업에 대한 공정 과세 및 우리나라 정부의 조세 정책과 관련된 이슈를 논하고자 개최되었다.

주제 발표자인 강형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한국재무관리학회 추계학술세미나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밝혔다. 이 행사는 한국재무관리학회가 주최했으며 서울대학교 경영대학(학장 김상훈) 주관 아래 개최됐다.

앞서 강 교수는 올해 ⌜글로벌 플랫폼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 구글 매출 추정 및 세원잠식 사례연구를 중심으로⌟란 제목의 공동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논문은 구글코리아의 2021년 감사보고서에 근거하여 이 회사의 매출 및 법인세를 추정한 것이다.¹⁾ 강 교수가 이 논문에서 밝힌 매출 및 법인세 추정치에 2022년 IT 산업 성장률(3.3%), 국내 경제 성장률(2.6%), 구글코리아의 영업수익 성장률(17.96%) 등 총 3가지 시나리오를 반영하여 구글코리아의 매출액 및 법인세_{〈2022년 기준〉}를 추정하였다.

강 교수는 “총 3가지 시나리오에 걸친 분석 결과, 구글코리아의 매출액은 이 기업의 감사보고서 수치_{〈2022년 기준, 3,449억 원〉}의 최대 30배_{〈3차 시나리오 기준〉}인 10.5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며 “한국 정부에 납부해야 할 법인세 역시 최대 4,420억 원으로 추정되어 실제 납부액_{〈169억 원〉}의 26배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의 추정치대로라면 구글코리아의 매출액_{〈1~3차 시나리오 최대 추정치 기준〉}은 국내 최대 IT 기업인 네이버(8조 2,201조원)_{〈2022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을 뛰어넘고, 법인세는 카카오(2,418억 원)_{〈2022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을 뛰어넘는다. 강 교수는“구글코리아의 매출 및 법인세는 우리나라 최대 플랫폼 기업 이상이지만, 정작 감사보고서상 매출액 및 법인세는 중소기업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외국계 공룡 플랫폼 기업에 대한 조세 정의 실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내 토종 플랫폼 기업이 불공정한 경쟁에 놓여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구글의 국내 영향력은 국내 어떤 IT 기업 보다 크지만, 국내에서 얼마나 버는지조차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규제를 논하기에 앞서, 시장에 대한 파악은 기본인데, 이것이 안 되고 있음을 이번 연구는 간명하게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병준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유튜브・검색엔진 등 구글코리아의 주요 사업은 이미 시장점유율 측면에서 국내 기업을 압도하고 있다”며“조세 정의 실현을 통해 경제 질서를 제대로 수립해야 국내 플랫폼 기업과의 공정 경쟁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대학 교수 역시“정부가 국내 플랫폼 산업의 경제 질서를 조속하게 수립하지 않는다면 불공정한 경쟁에 놓일 국내 플랫폼 기업은 잠식될 수밖에 없다”고 의견을 보탰다.

1) 이 논문에 따르면 구글코리아의 매출 및 법인세 추정치는 각각 4조~9조 원, 3,906억~9,131억 원〈2021년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구글코리아가 감사보고서에서 보고한 매출액(2,900억 원)에 비해 14~31배 가량 높고, 법인세(130억 원)는 보고 수치의 1/30~1/70 수준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