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김범수)은 『2023년 통일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2007년부터 매년 통일, 북한, 대북정책, 주변국,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시각과 인식변화를 조사해오고 있으며, 그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
- -2023년도 조사는 한국 갤럽에 의뢰하여 7월 4일부터 7월 27일까지 전국 17개 시, 도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1:1 면접조사를 통해 실시되었으며, 표본오차는 ± 2.8%, 신뢰수준은 95%이다.
- -『2023년 통일의식조사』의 주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 역대 최고치로 상승
- ○올해 조사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줄어들고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늘어나는 추세가 20대와 30대 젊은층을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점
- ○구체적으로 2023년 조사에서 ‘매우’와 ‘약간’을 합해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43.8%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한 반면 ‘전혀’와 ‘별로’를 합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은 29.8%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였음
- ○특히 20대(19~29세)의 경우 ‘매우’와 ‘약간’을 합해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28.2%에 불과한 반면 ‘전혀’와 ‘별로’를 합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은 41.3%에 달함. 30대의 경우도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34.0%로 40대(42.3%)와 50대(51.9%), 60대(55.6%)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은 35.0%로 다른 세대에 비해 높게 나타남
□ 통일에 대한 견해와 관련하여 ‘현재대로가 좋다’는 응답이 역대 최고치로 상승하였으며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는 응답 또한 역대 최고치로 상승
- ○통일에 대한 견해와 관련하여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 점진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의 비중은 45.2%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한 반면 남북한이 분단된 ‘현재대로가 좋다’는 응답의 비중은 28.2%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
-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는 응답의 비중 또한 9.9%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
□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 역대 최고치로 상승
- ○통일 가능 시기와 관련하여 5년 이내 또는 10년 이내에 가능하다는 응답은 지속적으로 줄어든 반면 ‘30년 이상’ 또는 ‘불가능하다’는 응답은 지속적으로 상승
- ○구체적으로 ‘5년 이내’ 가능하다는 응답은 1.0%, ‘10년 이내’ 가능하다는 응답은 6.2%, ‘20년 이내’에 가능하다는 응답은 14.8%, ‘30년 이내’에 가능하다는 응답은 14.7%인 반면 ‘30년 이상’이라는 응답과 ‘불가능하다’는 응답은 각각 30.2%와 33.3%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
□ MZ세대의 통일의식은 작년에 이어 감소추세
- ○통일의 필요성
- -MZ세대(1985~2004년생)의 30.6%가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 혹은 ‘필요하다’고 응답. 특히, M세대(30대, 1985~1996년)의 통일의 필요성 응답률은 30.9%로 조사 이래 최저치 (2022년 32.3%, 2021년 31.9%, 2020년 35.4%)
- ○남북통일에 대한 견해
- -통일의 시급성: MZ세대의 9.1%만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혹은 ‘가능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고 응답
- -현 상태 선호: MZ세대의 36.0%가 ‘현재대로가 좋다’고 응답하여 조사 이래 최고치
- -통일에 대한 무관심: MZ세대의 15.9%가 ‘통일에 무관심하다’고 응답하여 조사 이래 최고치
- ○통일 가능 시기
- -MZ세대의 31.1%가 통일이 30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응답하여 비중이 급격하게 상승 (2022년 26.0%, 2021년 27.7%)
-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MZ세대의 37.6%로 작년 39.1%보다 소폭 감소
- -하지만 ‘통일이 30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과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중의 합은 68.7%로 역대 최고치
□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가장 높은 수준
-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한국과 협력대상이라는 인식은 37.7%를 기록하여 역대 최저치 기록. 반면, 경계대상이라는 인식과 적대대상이라는 인식은 각각 23.7%, 18.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여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가장 높은 수준
□ 대북정책 만족도 상승
- ○현 정부의 대북정책 만족도에 대해 ‘매우 만족’, 혹은 ‘다소 만족’ 한다는 응답 2022년 45.4%에서 2023년 53.8%로 상승
- ○보수층의 경우 대북정책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58.3%→69.3%로 지난해 대비 9%p 상승, 진보층의 만족도 역시 41.3%→44.1%로 지난해 대비 2.8%p 상승
□ 대북정책의 목적으로 ‘남북 평화적 공존’ 응답 증가
- ○대북정책의 목표로 ‘남북 평화적 공존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선택한 비율은 지난해 63.3%에서 올해 64.3%로 1%p 증가한 반면 ‘남북통일’을 선택한 비율은 지난해 16.1%에서 올해 15.0%로 1.1%p 감소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역대 최저치로 하락
- ○북한이탈주민을 친근하게 느낀다는 비율이 19%로 역대 최저치로 하락 (작년 23.1% 대비 4.1%p 감소). 반면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비율은 31.9%로 집계되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 (32.3%) 유지. ‘반반/보통이다’는 의견은 전년 대비 4.5%p 상승 (44.7% → 49.2%)
□ 한국의 핵무장 방식에 대한 의견
- ○가장 적절한 한국의 핵무장 방식에 대해 49.3%가 ‘자체 핵무기 개발’을 선택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 ○뒤이어 ‘미국 전술 핵무기 한국 배치’ 23.6%, ‘핵무기 보유 반대’가 17.8%, ‘잘 모름’이 9.3%를 기록
□ 미국에 대한 호감도, 협력 인식, 동맹 신뢰도 최고 수준
- ○미국에 대한 호감도는 81.5%로 주변국 중에 가장 높으며 작년(80.6%)보다 상승해 2007년 조사 시작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
- 미국 81.5%, 일본 8.1%, 북한 7.0%, 중국 2.8%, 러시아 0.6%임 - ○미국을 협력 대상으로 보는 인식도 82.2%로 작년 대비(86.1%) 하락하였으나 주변국 중 가장 높은 협력 인식을 유지했으며,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도 한미 협력이 중요하다는 답변이 97.6%에 달함
- ○전쟁이 발생했을 때 미국이 한국을 도울 것이라는 답변이 71.3%, 북한이 핵 공격 시 미국이 군사 조치를 취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88.3%가 그럴 것이라고 답변
- ○전반적으로 한미동맹이 강화되며 주변국 중에 미국에 대한 호감, 신뢰, 협력 인식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
□ 북한 핵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에 대한 신뢰 높아
- ○북한 핵 공격 개시 시 한국 방어를 위한 미국의 군사적 조치 가능성에 88.3% 긍정 응답
- ○매우 그렇다 23.4%, 다소 그렇다 64.9%, 별로 그렇지 않다 10.6%, 전혀 그렇지 않다 1.1%로 나타남
□ 일본에 대한 긍정적 인식 증가 추세
-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며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작년 (5.1%) 대비 약 3% 증가한 8% 수준이 되었으며, 일본에 대한 위협인식은 전년(16.6%) 대비 크게 감소한 8.3%로 낮은 수준을 보임
- ○일본을 협력 대상으로 보는 인식도 22%로 상승했으며, 적대 대상으로 보는 인식은 4.7%로 역대 최저치로 하락
□ 북한, 중국, 러시아에 대한 위협인식 증가 추세
-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이 45.8%로 주변국 중 가장 높은 상태를 보였고,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은 36.8%로 증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러시아에 대한 위협인식도 4.6%로 증가
- ○중국에 대해서는 경계대상 인식이 작년(36.6%) 대비 크게 상승한 51.6%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러시아에 대해서도 경계대상 인식이 55.6%를 나타냄
□ 남북한 통일 협조 필요성 인식에서 미국의 협조 필요인식 2020년 이후 꾸준히 상승
- ○2019년 미국의 통일 협조 필요성 인식 96.8%로 가장 높은 수치로 조사되었다가, 2020년 91.6% 떨어진 이후 매해 꾸준히 상승하여 2023년 94.3%까지 상승하였음
□ 한·미·일과 북·중·러로 구분되는 진영 인식 증가하며 통일 인식 악화
-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고 북·중·러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는 추세 속에서 통일 인식이 악화되고 있음
- ○중국은 한국의 통일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91.1%에 달했으며, 러시아도 원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90.3%로 주변국 중에 가장 통일을 바라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주변국 인식이 양극화되면서 역설적으로 통일을 위해서는 미국(94.3%)과 일본(69.7%)뿐 아니라 중국(74.8%), 러시아(65.4%)의 협조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높아지는 추세
- ○그리고 미·중 경쟁과 갈등 시 미국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33%로 가장 높지만,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작년(54.1%) 대비 58.8%로 상승하고 있음
- 더 상세한 통일의식의 흐름과 특징, 정책적 함의에 대해서는 2023년 9월 26일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에서 개최될 통일의식조사 결과발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