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분배정의연구센터(http://cdj.snu.ac.kr)가 주관하는 [경제와 정의 포럼](Economy and Justice Forum)은 경제발전과 사회정의(민주주의 성숙과 공정한 분배)의 밀접한 상호관계에 관한 주제를 중심으로 경제학 그리고 인문사회과학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학술 및 정책 토론의 장이다.
5월 11일 오후 3시 은행회관에서 “대전환기, 한국경제의 도전과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열리는 포럼에서는 하준경 교수(한양대)와 박기영 교수(연세대)의 기조 발제 그리고 김영식 교수(서울대)의 사회로 김유찬 교수(홍익대), 안상훈 박사(KDI), 이근 교수(서울대), 정세은 교수(충남대), 홍종호 교수(서울대)가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진다.
포럼은 정운찬 전 총리와 박종규 금융연구원장의 축사로 시작된다. 정운찬 전 총리는 축사에서 경제발전과 사회정의의 선순환이야말로 도덕감정론에서 국부론으로 이어지는 아담 스미스 경제사상의 핵심이라고 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높은 격차와 원하청기업 간의 불공정한 관계는 바로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의 한 단면이라고 말한다. 인적 자본의 축적과 인적 역량에 기반하여 고도성장과 선진국 수준의 발전을 이룬 한국경제가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발전을 이어가려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상생협력하는 동반성장 경제로의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개최사에서 주병기 교수는 ‘과거 경제정책이 강조했던 것은 경제발전이 민주주의의 성숙과 공정한 분배라는 사회정의 실현의 물질적 토대라는 점이었지만, 앞으로는 사회정의의 실현이 인적자본의 축적과 혁신적 투자를 가속화하여 경제발전을 지속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하고, ‘급변하는 무역 환경,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대전환의 격랑 속에서 도약하느냐 정체하거나 추락하느냐의 분기점에서 놓인 한국경제가 대전환의 도전을 성공적으로 극복하도록, 학계의 중견 및 소장학자들이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야 한다’고 [경제와 정의 포럼]을 시작하는 배경과 취지를 설명했다.
하준경 교수는 “지속가능한 포용성장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한 발제에서 한국경제가 저성장-불평등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을 경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계에 도달한 과거의 성장방식을 새로운 지속적 성장방식으로 전환하는 '경로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지속적 성장경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포용성과 기회의 창출이 중요하며, 이와 관련해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함을 밝힌다. 주요 과제로 ▲정부-시장-시민사회의 ‘황금의 삼각형’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성장전략 추진체계의 정립, ▲거시경제정책 기조의 전환, ▲신산업정책의 추진, ▲공정시장 개혁, ▲포용적 역량강화 체제 구축 등을 제시한다.
박기영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부의 역할: 새로운 정책 접근법”에 대한 발제에서 재정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데이터에 기반하고 경제적 동기를 부여하며 포용적인 성격의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경제에 충격이 발생했을 때 가계, 기업, 정부 중 가장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정부이므로 정부가 일시적으로 손실이나 채무를 감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써 충격의 깊이와 길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활용 가능한 정책으로 ▲예측정책 문제(prediction policy problem)의 개념을 이용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자동안정화 장치(automatic stabilizers)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충격 발생 시 정책 시차의 문제 없이 경기 진폭의 크기를 줄이며, ▲조세당국의 적극적 역할과 행동경제학적 요소 등을 제시한다. 또한 적절하게 방향성이 설정된 재정정책의 경우 민간 경제주체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의 장기성장 동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 중요한 사례가 지금 시급히 요구되는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김영식 교수(서울대)의 사회로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경제발전, 산업, 조세, 재정, 국제무역, 기후위기와 환경 분야 등에서 학술 및 정책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이근 교수(서울대), 홍종호 교수(서울대), 김유찬 교수(홍익대), 안상훈 선임연구원(KDI), 정세은 교수(충남대) 등이 참여하여 대전환기 한국경제의 당면 과제와 정부의 역할 그리고 집권 1년을 맞이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와 토론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