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김병연 원장)은 2023년 4월 10일(월) 현안 정책 분석 보고서 『한국이 당면한 지정경(地政經) 리스크: 평가와 대응』을 발간했다.
□ 국가미래전략원은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경제 질서가 변곡점을 맞고 있다는 판단 가운데, 2~3년 내 대한민국이 당면할 수 있는 지정학 리스크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한국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 ○이 보고서는 시나리오 분석기법에 따라, 미국발(發) 도전요인과 중국, 러시아, 북한의 리스크를 분석하여 가능성이 가장 큰 시나리오와 최악의 시나리오를 제시함으로써 정부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했음.
- ○미국의 경우 대중 전략적 관여에 따라 미·중 경쟁이 지속되는 시나리오가 전개될 가능성이 큼. 이에 따라 동맹국과의 경제 이익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북한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 미국의 국내 정치 양극화도 미국발 도전요인임.
- ○중국의 경우 시진핑 주석의 권력 강화에 따른 엘리트 정치 리스크가 존재함. 중국은 시 주석의 강력한 영도를 정당화하기 위해 내외부의 적을 설정하면서 체제 위기의식과 안보담론을 확대하고 외부적으로는 영향력 공작을 시도할 수 있음.
- -최악의 시나리오는 중국의 대만 침공이지만, 2~3년 내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5%로 낮다고 봄.
- ○러시아의 경우 2023년에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지속할 가능성이 큼.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2~3년 계속되면, 러시아는 약해진 경제 내구력 때문에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음.
- -최악의 시나리오는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는 경우인데 이 확률은 10%로 낮게 평가됨.
- -만약 러·중·북이 공동보조를 취한다면 한반도가 분쟁 지역이 될 수 있음.
- ○북한의 경우 2023년에 전개될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북한이 핵실험 등 결정적인 도발은 피하는 가운데 다른 군사적 도발은 강화하는 것임
- -향후 2~3년 내 최악의 시나리오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시작될 수 있으며 이 확률은 35%로 추정됨.
- -북한 핵실험은 지정학적 상황과 경제 여건에 따라 파급효과가 커질 수도 있음.
□ 이상의 지정학적 도전과 리스크에 대해 이 보고서는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한반도 주변 지정학적 리스크는 연계되어 복합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우리 정부의 대책도 종합적이어야 함.
- -최악의 시나리오를 포함해 여러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각각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해야 함.
□ 또한, 이번 지정경 보고서는 한국경제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정학 위기가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연쇄 도산하고, 그에 따라 금융시스템이 흔들리는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을 경험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 ○미국에서는 최근 15년 만에 뱅크런 현상이 나타나 대형 지역은행 3곳이 연쇄적으로 파산함. 미국 금융시장 불안이 유럽으로 확산할 조짐도 보였음.
- ○경제권역에 따라 꼬리 위험(tail risk -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발생하면 큰 충격을 주는 위험)에 주목해야 함. 일본에서는 아베노믹스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 중국에서는 부동산 경기 위축과 부채 등 위험 요소가 발현될 수 있음.
□ 국가미래전략원은 이번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긴급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였다. 여기에는 서울대의 각 전공 교수뿐만 아니라 전직 외교·경제 분야 고위공무원이 공동 참여하여 다학제적으로 진행하였다.
- ○김병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원장(경제학부 교수), 손인주 본원 부원장(정치외교학부 교수),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와 함께, 김형진 본원 책임연구원(전 국가안보실 제2차장),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차관, 안도걸 본원 책임연구원(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참여했음.
- ○참고로 한국의 중장기 안보·외교·경제 전략은 현재 국가미래전략원의 ‘세계질서 변화와 한반도의 미래 클러스터’에서 연구하고 있음.
□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은 대한민국과 인류사회가 직면한 주요 도전에 대해 수준 높은 정책 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2021년 말 설립되었음.
- ○서울대 내외부의 인적자원을 활용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활동하고 있으며, 반기문 제8대 유엔사무총장이 명예원장을 맡고 있음.
- ○국가미래전략원은 융복합적 연구조직인 클러스터 형태로 운영됨. 현재 ‘세계질서 변화와 한반도의 미래’, ‘저출산·고령화’, ‘민주주의’, ‘글로벌 팬데믹’, ‘과학기술의 미래’, ‘경제안보’ 등 6개 클러스터에서 다학제간 연구를 수행 중이며 올해에는 ‘기후 위기’와 ‘교육개혁’을 새로운 연구과제로 추가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