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 제39회 콜로키움]
"기본소득의 본질과 한계: 그 정당성 논리를 중심으로"
* 일시: 2022년 8월 17일 수요일 오후 7:00 ~ 9:00
* 발표자: 김공회 교수 (경상국립대학교 경제학부, 「기본소득, 공상 혹은 환상」 저자)
* 발표 요지:
기본소득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지지를 얻고 있지만, 그것을 옹호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 모두에서 기본소득의 본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찾기는 쉽지 않다. 옹호측의 주장은 주로 당위적인 차원에 머무는 반면 비판측에서는 대체로 실행상의 문제점들을 꼬집곤 한다. 이번 발표에서는 역사적 및 개념적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해부하면서, 그것의 의의와 한계를 다뤄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우리는, 기본소득은 현대 자본주의의 통상적인 제도적 틀과 조응 정도도 낮을 뿐만 아니라, 경제체제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그리고 그 안에서 개인이 직면하는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수단이 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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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