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는 일본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예술 전반에 걸친 다양한 주제로 한국과 일본 뿐 아니라, 유럽과 미국, 일본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일어, 한국어, 영어로 세미나를 열고 있습니다.

이번 264회 일본전문가 초청세미나는 “‘시민’주도 정책과정으로서 일본의 NPO정책 고찰”이라는 주제로 진행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 2022년 5월 3일 (화요일) 12:30 - 14:00

ZOOM ID : 583 289 8745

ZOOM Link : https://snu-ac-kr.zoom.us/j/5832898745

강사 : 권연이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연구교수

제목 : ‘시민’주도 정책과정으로서 일본의 NPO정책 고찰

90년대 초 버블 붕괴 이후 재정적자의 악화, 다양한 사회문제의 분출, 정치 참여 요구의 증대를 배경으로 시민 활동을 뒷받침할 새로운 제도의 정비가 요구되었다. 1998년 NPO법의 제정은 일본 시민사회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기대와는 달리 제도로서 정착하기까지 수차례의 개정을 반복하였다. 정부와 비영리단체의 관계를 수요-공급의 관점에서 볼 때 공급의 증대가 필요한 합리적 이유가 존재했음에도 NPO의 제도적 기반을 뒷받침할 정책의 제도화는 지체되었다. 본 발표에서는 90년대 이후 시민 주도로 진행되어 온 NPO정책 형성과정을 정치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55년체제기 자민당 정권하의 정책결정과정과 대비하여 시민 단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구조에 대해 논한다. 이와 더불어 영향력 행사가 한정적이었던 것, 정책의 제도화가 지체된 원인에 대해 논한다.

문의 : 일본연구소 행정실 (880-8503 / ijs@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