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 제37회 콜로키움]
"자연주의적 법인격론의 도전: 의의와 한계"
* 일시: 2022년 4월 27일 수요일 오후 7:00 ~ 9:00
* 발표자: 김건우 교수 (광주과학기술원)
* 발표 요지:
법인격이란 무엇인가? 법인격에 관한 하나의 일반이론이 있는가? 이른바 ‘정통적 견해’에 의하면, 법인격이란 ‘권리능력’ 혹은 ‘권리주체’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견해는 그러한 이론으로서 적절하고 충분한가? 본 발표에서는 정통적 견해가 법인격에 관한 ‘이론’으로서 충분치 않으며 더욱 정교하고 정합적인 이론 구성을 시도해볼 수 있음을 논구할 것이다.
나아가 호주의 법학자 나이리 너핀(Ngaire Naffine)의 구분을 따라, 법인격론으로서 네 가지 주요한 후보, 법률주의(legalism), 이성주의(rationalism), 종교주의(religionism), 자연주의(naturalism)를 간략히 검토할 것이다. 폴란드의 법철학자 토마스 피트르지코우스키(Tomasz Pietrzykowski)는 이 중에서 자연주의의 온건한 버전을 옹호한 바 있다. 고등동물과 같이 발달된 성찰적, 감정적 의식을 가진 존재도 내재적 법익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아, ‘법인격/인간-물건’이라는 이분법을 비판하는 한편 법인격/인간과 물건 사이에 ‘비인격 주체’라는 제3의 범주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발표는 이러한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통해 자연주의적 법인격론이 행하는 도전의 의의와 한계점을 짚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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