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 ‘개헌과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극복’ 포럼 개최

4·19민주평화상운영위원회는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소장 김주형)와 국가미래전략원 민주주의 클러스터 주관으로 4월 18일(금)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4·19 민주혁명 65주년 기념 포럼(제목: 개헌과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극복)’을 개최한다. 권형기 교수(서울대), 한정훈 교수(서울대), 이선우 교수(전북대)가 1부 연구발표를 맡으며, 김진국 전 중앙일보 대기자, 손병권 교수(중앙대), 전종익 교수(서울대), 전진영 박사(국회입법조사처)가 2부 라운드테이블 토론을 맡는다.

이 포럼에는 유홍림 서울대 총장과 김종섭 서울대 총동창회장이 각각 축사를 할 예정이다. 유홍림 총장은“이번 포럼은 정치적 혼란의 근본 원인을 다층적으로 분석하고 한국 민주주의의 재도약을 위한 개혁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4·19 민주혁명 65주년을 기념하는 이 포럼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와 역사적 의식을 되새기며, 그 정신을 계승해 민주사회 완성을 위한 책무를 다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김종섭 총동창회장은“국내외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대통령과 국회의 대립으로 인한 국정 마비를 극복하기 위해 안정적인 정치체제를 위한 개헌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번 포럼은 현재 정치권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개헌에 대한 공약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시의적절하며, 4·19 민주혁명의 정신을 계승해 한국 정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의 전환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권형기 교수는 민주주의가 탄핵이나 개헌만으로 회복되지 않으며, 유능한 민주주의를 위한 본질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무능한 민주주의의 사례로, 국정 마비와 개혁 실패를 초래했으며 이는 조정 능력 부재와 제도적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세계 각국은 복잡한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부 권한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중임제 도입, 부통령제 신설, 선거 시기 조정 등을 통해 민주 정부의 조정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 교수는 권위주의로의 퇴행 위험을 막기 위해 국민의 의지를 단순 득표수가 아닌 논쟁과 설득을 통한 형성으로 이해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원리 정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정당 중심으로 의지 형성의 장소를 옮기고, 정당 내부 민주주의 회복과 시민단체와의 연계가 강조되어야 하며,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규범 존중과 시민사회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 정치개혁의 방향과 유권자의 선호

이어 한정훈 교수는 과거와 현재 한국 정치개혁의 방향을 검토하며, 유권자의 선호와도 부합하면서도 건전한 정치개혁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성찰한다. 최근 대통령제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면서 개헌과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한 교수는 정치개혁은 단순히 어떤 제도나 정부 형태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결단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든 사회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찾으려 하기 보다는 다양한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교수는 또한 현재 한국 사회에서의 정치개혁은 대통령제 하에서 행정부와 국회 간 민주적 정통성의 충돌로 인한 정치적 마비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과거 정치적 슬로건에 의존했던 개혁 논의의 한계를 비판하고, 현재 논의 역시 특정 제도 선택 여부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럼에도 고무적인 것은, 정치 엘리트들 사이에서는 대통령과 의회 간 대결 구도의 해소가 가장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 교수는 최근 실시한 유권자 조사 결과, 한국 국민은 대통령제를 기본적으로 선호하면서도 정책결정의 비효율성을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어, 역시 제도 자체보다는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 조정에 초점을 맞춘 정치개혁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고 결론 내린다.

□ 한국 권력구조의 문제점과 제도개혁의 선택지

세 번째 발표를 맡은 이선우 교수는 현행 한국 권력구조의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떤 제도개혁을 고려할 수 있을지 선택지들을 검토한다. 최근 한국 정치는 대통령을 둘러싼 갈등을 중심으로 양극화가 심화되었으며, 이는 정서적 내전 상태라고 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이 교수는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까지 소실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의 권력구조, 즉 대통령제와 양당제의 조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 교수는 한국과 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대통령제와 양당제의 결합은 정치적 대립을 극대화하고 행정부와 의회 간 교착 상태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는 점에 주목한다. 양당제에서 야당은 국정 협력 유인이 부족하고, 이에 대응해 집권당은 지지층 결집을 위해 일방적인 강경 통치를 고수하면서 양극화가 더욱 심화된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각제나 준대통령제 같은 제도 개혁이 제안되지만, 이 교수는 이러한 대안들의 실현 가능성은 낮고 한국 상황에서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고 말한다.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4년 중임 대통령제로의 전환이 있으며, 이를 도입할 경우 대통령 재임 2년 차에 총선을 치르고 정당체계를 다당제로 개편하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행정부와 의회의 관계를 재편하는 개헌 요구

라운드테이블에서 토론을 맡은 패널들 역시 행정부와 의회의 교착상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치개혁안을 요구한다. 김진국 전 중앙일보 대기자는 ‘정치 메시아’에 대한 환상을 버릴 것을 주문하며, 탄핵을 하고 새로운 사람을 선출한다고 하여 현재 한국이 겪고 있는 정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손병권 교수 역시 대통령과 의회의 갈등이 빚어낸 정치적 양극화에 주목하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비례대표제에 기반한 의회제를 하나의 제도적 실험으로서 제안한다. 전종익 교수는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헌법적 개혁과 함께 선거제도와 정당체계 등 관련 법률과 개별 제도들의 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효용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전진영 박사는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가 단순히 4년 중임제로의 개혁이 이루어진다고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헌정체제의 내각제적 특성 개혁 및 선거제도의 비례성 확보, 민주적 의사결정 원칙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해야 함을 역설한다.

□ 기타

이번 포럼의 발표문과 토론문은 향후 논의를 거쳐 보완하여, 오는 6월 전문학술지 〈한국정치연구〉에 특집으로 게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