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를 지향하는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원장 김준기)은 2024년 7월 5(금)~6일(토) 서울대 우석경제관 504호에서 한국, 대만, 일본 기술전략 대화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 대만, 일본 동아시아 세 나라 입장에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AI와 에너지와 연관된 전략 분야에 대해 3개국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장기적인 협력 파트너가 되기 위한 중장기적인 경제-기술-산업 관점에서의 국가간 로드맵을 민간 차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이번 행사의 주요의제는 아래와 같다.
1. 반도체 공급망 안정: 미-중 양국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미국은 점점 자국 및 자국 동맹국 or like-minded countries 위주로 새로운 공급망 개편을 계획하고 있음. 이에 대해 3개국은 어떻게 공동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미국 대선 이후 트럼프 혹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을 경우,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변동에 대해 세 나라는 어떻게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인가?
2. 차세대 반도체 기술 혁신: 반도체 제조 및 설계가 점점 기술적, 물리적 한계에 다다르면서 차세대 반도체 개발을 위한 해법 마련은 특정 국가 혹은 특정 회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문제가 되었음. 이에 대해 오랜 제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세 나라는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 것인가? 동아시아판 IMEC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세 나라가 공통적으로 약점을 보이고 있는 반도체 설계와 IP 등에 대해 신기술을 어떻게 같이 모색할 수 있을 것인가?
3. 에너지 기술 혁신: 반도체를 필두로, AI, 로봇, 자율주행차 등에 이르기까지 점점 많은 첨단 산업은 에너지, 특히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임. 이에 대해 세 나라 모두 신재생에너지 발전 여건이 불리한 상황인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공동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각국의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의 비즈니스 여건을 상호간에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4. 첨단 산업 분야 전문 인력 확보: 전례 없는 수준의 초저출산 문제를 공통으로 겪고 있는 세 국가는 어떻게 향후 현재의 전략 산업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전문 인력 양성 및 확보를 위해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미국, 중국 등으로의 brain-drain 문제, 전문 인력 부족 문제, 이공계 기피 문제 등에 대한 대비를 위해 협력이 가능한가?
5. 국가간 상호 투자 및 협력 강화를 위한 호혜주의: 각 나라가 상대 국가에 직간접 투자를 하여 전략 산업 분야의 협력을 도모할 경우, 상대국은 국내 기업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법적, 제도적 인센티브와 규제샌드박스, 인력 지원, 행정 지원 등을 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하기 위한 이른바 ‘Charter city’를 각국에 설치할 수 있는가?
6. 지구기후위기 공동 대응: energy-intensive한 산업을 중심으로 전략을 마련하려 하는 세 국가는 글로벌 관점에서 점차 중요해질 탄소중립정책 및 규제 환경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 탄소저감기술, 신재생에너지 확보 기술, 기저 전원으로서의 고안정성 원자력 발전 및 방사성폐기물 처리 등의 기반 시설 공동 연구개발 및 투자에 상호 협력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하기 위한 방편은 무엇인가?
문의: 국가미래전략원(02-880-2893, clairejoo@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