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은 한국고등교육재단, 독일의 프라운호퍼 시스템-혁신연구소 등과 2022년 10월 5일(수), 기술주권과 전략기술을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국제포럼에서는 유럽의 기술주권 논의를 이끌고 있는 프라운호퍼 연구소 Jakob Edler 소장이 기술주권과 관련한 논의의 국제적 동향과 유럽의 전략적 입장에 대해 발제를 한다.
또한 최근 미중 기술패권경쟁의 와중에 미국이 취하고 있는 산업정책적 입장에 대해 MIT William Bonvillian 교수가 발제를 한다. 이정동 교수(서울대)는 각국의 전략기술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국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를 한다. 이밖에도 Nicholas Vonortas 교수(George Washington 대학)와 Henning Kroll 박사(Fraunhofer 연구소), 최병일 사무총장(한국고등교육재단), 박상욱 교수(서울대) 등이 최근의 미중기술경쟁과 글로벌 가치 사슬의 재편에 대한 각국의 정책 동향과 사례, 그리고 한국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발제를 한다. 또한 통상교섭본부와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관계자들이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 발제를 한다.
□ 행사소개
○ 주최
-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 -한국고등교육재단
- -독일 Fraunhofer Institute for Systems and Innovation Research
○ 포럼 홈페이지
- -Joint International Forum on Critical Technologies and Technology Sovereignty (https://techforum2022.com/)
○ 포럼일시 및 장소
- -일시: 2022.10. 5(수) 09:00-18:00
- -장소: 한국고등교육재단 컨퍼런스 홀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11)
○ 프로그램
| Session 1. US-China Conflict and Restructuring the Global Value Chain | |
| 사회 | 손인주 교수(서울대) |
| 발제 |
William B. Bonvillian 교수(MIT) 최병일 사무총장(한국고등교육재단) 정대진 차관보(통상교섭본부) |
| 토론 | 정철 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 |
| Session 2. Technology Sovereignty and technology/innovation policy | |
| 사회 | 이근 교수(서울대) |
| 발제 |
Jakob Edler 소장(Fraunhofer ISI) Nicholas Vonortas 교수(George Washington University) 박상욱 교수(서울대) |
| 토론 | 황지호 본부장(KISTEP 미래기술전략본부) |
| Session 3. Current Trends and Future Strategy for Critical Technology | |
| 사회 | 강성천 객원교수(서울대, 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
| 발제 |
이정동 교수(서울대) Henning Kroll 박사(Fraunhofer ISI) 고서곤 실장(과학기술혁신본부) |
| 토론 | 이현숙 교수(서울대) |
□ 주요 발제자 소개 및 발제 요지
○ William Bonvillian 교수
- -William Bonvillian은 15년간 미상원 고등자문관(Senior Advisor)으로 과학기술정책분야 자문을 담당했고, 미국 과학한림원의 여러 위원회를 이끌었으며, MIT에서 과학기술정책을 강의해왔다.
- -발제요지: 미국의 기술정책은 전통적으로 초기단계 연구를 지원하는데 집중해왔으나, 소푸트닉 쇼크 이후 더 직접적인 지원정책으로 선회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이후 경쟁력 위 이후와 2010년 이후 제조업위기를 겪으면서 더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미중경쟁이 격화된 지난 2년 동안 신재생에너지, 코로나 대비, 반도체가치사슬 확보 등을 위해 법적 지원책과 새로운 지원프로그램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직접적인 기술정책들이 효과를 보기 위해 최근의 인프라법 등 보완적 조치들이 진행되고 있다. 관련한 미국 정부의 정책현황을 살펴본다.
○ Jakob Edler 소장
- -Jakob Edler 소장은 오랫동안 맨체스터 대학의 혁신정책전략 분야 교수를 역임했고, 현재 독일 프라운호퍼 시스템 및 혁신연구소(Institute for Systems and Innovation Research)를 이끌고 있다. 독일 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이며, 유럽에서 기술주권에 관한 담론을 이끌고 있다.
- -발제요지: 지난 몇년간 국제적으로 기술주권에 관한 담론이 넘쳐나고 있는 와중에 국제무역과 협력에 대한 신뢰가 급속히 낮아지고 있고, 동맹국간의 협력이 더욱 전략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그러나 기술주권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고, 이를 측정할 수단 또한 분명하지 않다. 기술주권의 개념에 대한 엄밀한 접근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 이정동 교수
- -이정동 교수는 서울대학교 대학원협동과정 기술경영경제정책전공 교수로,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의 과학과 기술의 미래 클러스터를 이끌고 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한국공학한림원의 정회원이며, 2019-2021년 대통령비서실 경제과학특별보좌관으로 활동했고, 2018년부터 Oxford 저널의 Science and Public Policy 편집장을 맡고 있다.
- -발제요지: 주요 기술선진국들이 기술주권 개념하에 각종 보호주의적 정책을 내어놓고 있고, 그 가운데 특히 기술주권의 핵심이라고 할 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육성하기 위한 직접적인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이 유사한 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현재의 상황이 최적의 해법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미중간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더욱 주도면밀한 국제협력의 전략을 선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고, 특히 유사한 입장에 처해있는 독일 및 유럽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